44. 독도는 일본 땅?

** 여시아상(如是我想) : 이와 같이 나는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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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습니다.
 지난 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 전 과정에 걸쳐 영토 왜곡을 교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울화통 터지는 뉴스가 또 나온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저리 지껄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란 기껏해야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는 것 뿐,

무엇이 무서워 우린 이렇게 밖에 못할까, 일본은 뭘 믿고 계속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것일까,

너무 궁금하여 이것저것 찾아 보았다, 과연 독도는 누구네 땅이 맞는 것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한다.
-. 일본이 다케시마(竹島, 울릉도)나 마쓰시마(松島, 독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개정 일본여지노정 전도(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오키시카 사이에 정확히 표시한 지도는 다수 존재한다.
-. 1618년 돗도리번의 상인들은 번주를 통해 바쿠후에서 울릉도에 도항면허를 받았다.
-.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 정도야 정광태님의 노랫말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하고 남는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50쪽에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땅!"

그러니까 예전부터 일본 어부들이 독도까지 와서 우리 몰래 고기를 잡아갔었다는 것인데,

텃새들이 잠시 한눈 팔고 있을 때 철새가 잠깐 다녀간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배고픈 중생들이 허기 달래려 도둑질 했던 것이니 그 정도 아량이야 베풀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이상하다.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하우스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은 평화조약에 서명을 했다.

일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사자인 연합국과 일본 간에 이루어진 전쟁 종결을 위한 조약인데,

36년간이나 왜놈들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그 협상을 하는데 끼워주지도 않았다.
물론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거절 당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 일본만 미운 게 아니다.

-. 일본 : 한국은 전쟁 혹은 교전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

-. 미국 : 한국은 대일전 승리에 공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받을 권리가 없다.

             한국은 적국의 영토로부터 분리된 땅이며, 대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연합국에 한정한다.

-. 영국 : 한국을 강화회의에 참석시키면 중국을 자극할 것이다.(중국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음)

우릴 완전 왕따시키고 즈그들끼리만 주물럭거리는 조약이었지만, 독도에 대해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평화조약 1차 초안에는 분명히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조선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6차 초안에는 슬쩍 바뀌어 일본이 영유할 도서로 '다케시마'가 포함되고 영해의 기점으로 설정되더니,

제7차 초안부터 독도는 한국이 돌려받아야 할 영토에서 아예 빠져버렸다.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요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는 뒷날 회고록에서 "평화조약이 공정하고, 일본에 관대했다"라고 술회했단다.

왜 그렇게 일본에는 관대하고, 우리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의견은 완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 일본은 한국의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장인 시볼드를 통해서 로비를 펼침

-. 시볼드 : 일본계 영국 여자와 결혼한 미국인. 일본에서도 살았으며 평화조약 당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창구였음

-. 평화조약 1차 초안에 일본에 귀속될 영토로 독도가 빠져있자 시볼드는 미국 국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함

    "리앙쿠르암(독도)에 대한 재고를 건의함.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미국은 반공전선의 전방 초소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함. 즉,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임

그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소식을 접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 미국 국무부는 조약 초안을 우리 정부에 보냈는데 대통령 비서실 실무자 책상 서랍에서 2주일 이상 잠자고 있었음

-. 이승만은 맥아더 최고사령관이 선처해주기로 약속했으니 조약 내용에 관해 수정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함

-. 이후 양유찬 주미 대사는 덜레스 미국 특사를 만나 평화조약에 독도, 대마도, 파랑도가 우리 영토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덜레스 특사가 독도와 파랑도(이어도)의 위치를 묻자 한국 대사관 직원은 두 섬 모두 울릉도 근처라고 대답함

-. 며칠 뒤 미 국무부는 전화로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물었으나 대사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함

-. "1951년 8월 미국과 영국이 평화조약 최종안을 발표했을 때, 일본은 환영했고 한국은 당황했다."

 

그 후 한일협정 체결시 독도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을 끊임없이 설득함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소유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국내에서는 한일협상을 '신을사조약'으로 규정하고 '매국외교'를 규탄하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억압함

-. 1962년 10월 22일 이케다 총리와 회담시 김종필의 제안 : 문제를 없애기 위해 독도를 폭파하자!

-. 박정희정부는 한일협정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골치아픈 독도문제를 피해가고자 함

-. 그래서 양국이 합의한 독도에 관한 최종 한일협정 문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양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므로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함.

-. 일본은 이 조항에 독도가 해당한다고 해석함.

그렇게 하여 독도는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과 일본간에 분쟁지역으로 남아 지금까지 흘러왔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한국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단독으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사료발굴을 통해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고 있고,

일본은 분쟁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교과서에까지 싣고 있다.

막상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이렇게 주장할 것 같다.

그래, 한국이 계속 역사자료를 제시하며 예전부터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데, 우리도 왔다갔다 한 증거가 있지 않는가?

한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예전에 고구려 땅이었던 만주 벌판도 당연히 한국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자, 

제1차 초안에서는 한국 땅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우리측 의견을 듣고 일본 땅에 포함시켰다.

그 때 당시 우리는 패전국이었다, 패전국이 무슨 힘이 있었겠나?

아무런 힘도 없는 패전국의 의견을 반영해 줬다는 것은 일본 땅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 아니던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48개국이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은 당시에 평화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한국측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조약이라고?

우린 한국과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독도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다.

물론 처음엔 한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했었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주장을 철회했다.

한일협정 문구를 하나하나 잘 살펴봐라, 어디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적혀있나?

왜 일본이 즈그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 이제 조금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우린 계속해서 분통만 터트리고 쪽바리! 왜놈들! 하며 욕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의 힘이 없어질 때 독도는 일본에 빼앗겨야만 할 땅인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방법은 있다. 한 방에 그들을 날려버릴 비장의 무기가 있다.

무엇이냐고? 바로 우리의 또다른 반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뭐라고 주장할까?

쨔샤들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혀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가기를 했냐, 우리 의견을 물어보기를 했냐, 느그들끼리 앉아서 주물럭거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한국은 교전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중국은 느그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고, 팔로군 소속이었던 우리는 날마다 고스톱 치며 놀고만 있었냐?

우린 전쟁에서 승리한 전승국의 일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남조선과 협상을 끝냈으니 우리는 더이상 끼지 말라고?

한반도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가?

친일파가 세운 정부에 정통성이 있겠나, 독립군이 세운 정부에 정통성이 있겠나?

6·25 전쟁이 독립군 장교와 친일파 장교가 싸웠던 전쟁이라는 말도 못들어봤냐?

느그는 헛다리 짚은 거여, 협상 대상자를 잘못 찾았던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헛소리는 이제 그만 하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해라!

안그러면 오키나와를 유구국으로 부활시키고 대마도는 우리가 챙겨버릴 것이니 ~~

참고해라, 우리에겐 핵무기도 있고 느그 나라까지 날아갈 미사일도 많이 있단다. ㅎㅎㅎㅎ

그렇게 해서 우리 땅 독도에 '경찰'이 아닌 '대한민국 군인'이 주둔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온다면 정말 좋겠다!!!